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중증 만성 질환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취약한 보험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OECD와 비교 시 전반적인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환자 부담 경감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완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의 과다 이용, 공급자의 유인수요 창출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래방문건수가 공급자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8 제2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9 제1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31 제2절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세부 현황 43 제3장 암 발생 현황 관련 통계 및 진료비 실태조사 통계 77 제1절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79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2014년) 89 제4장 암 종별 주요 진단검사와 치료방법 103 제1절 대장암 105 제2절 유방암 112 제3절 전립선암 121 제5장 암 종별 분석결과 151 제1절 대장암 153 제2절 유방암 186 제3절 전립선암 207 제4절 소결 227 참고문헌 237 부 록 암질환별 항암제, 방사선치료, 영상검사, 수술코드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