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제목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Policy Support for the Last Phase of Life for Oldest-Older People in a Post-Aged Korea
저자

김경래황남희; 정진욱; 송기민; 양찬미; 이수현

키워드
생애말기(生涯末期);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 정책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고령후기 노인은 일상생활 동작수행 곤란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연령층이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전기·중기 노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후기 노인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경향이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대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고령후기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령후기 노인들이 생애말기에 경험하게 되는 제반 문제와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생애말기 정책 수급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생애말기 지원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생애말기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및 임종기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 정책과 관련하여 각각의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ways of improving policy support for those aged 80-plus in the final part of their lives. One’s end-of-life stage should be understood not as some segmented point in time that closely precedes one’s death, but as part of the continuum of one’s life that runs its course toward death. For that reason, policy support for oldest-older persons needs to be designed to help them not only to live well, but also to die well. Unlike oldest-older persons in some countries in the richer part of the world, where they are supported to spend the last days of their lives in the comfort of their own home, oldest-older Koreans, lacking policy support, mostly end up ending their lives in hospitals or long-term care establishments. Welfare policy on the elderly needs reshaping so that it can cover the elderly population in general and at the same time put in place support specific for oldest-older persons in their last phase of life.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선행 연구 고찰 15
제2절 고령후기 및 생애말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 31
제3절 생애말기 정책 탐색 범위 39
제3장 생애말기 지원정책 수급분석 49
제1절 고령후기 노인인구?가구?지역별 추이 51
제2절 주요 정책 수요 추이 59
제3절 주요 정책 공급 기반 현황 74
제4절 소결 87
제4장 국내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91
제1절 노인복지정책 전개 과정 및 정책 예산 현황 93
제2절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96
제3절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 정책 110
제4절 소결 124
제5장 해외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129
제1절 개요 131
제2절 생활기반 안정(Well-Being) 정책 134
제3절 생애마무리 지원(Well-Dying) 정책 151
제4절 소결 166
제6장 생애말기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173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75
제2절 계층이동성 및 노후 불안 178
제3절 정책 인지도 및 필요도 186
제4절 정책 간 중요도 및 이용(추천) 의사 192
제5절 노후대책 만족도 및 정책 방향 198
제6절 소결 201
제7장 결 론 203
참고문헌 211
부록 215
부록 1. 조사표 21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39
ISBN
978-89-682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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