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적절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특히 자산기준의 적용 방식과 수준이 논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자산기준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4
제2장 사회보장제도와 자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19 제1절 머리말 21 제2절 경제적 복지의 기준으로서의 소득과 자산 23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eligibility)으로서의 자산 26 제4절 사회보장의 목적으로서의 자산 40 제5절 소결 48
제3장 소득 및 자산분포의 현황 51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53 제2절 가구 자산분포 현황 55 제3절 한국의 자산분포 특징 76
제4장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현황 89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방식 91 제2절 재산기준 유형별 사회보장제도의 분포 96 제3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자산기준 108 제4절 자산기준 적용의 문제점 113
제5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영국 117 제1절 영국 사례에 대한 검토의 의의 119 제2절 영국 자산보유 실태 분석 121 제3절 영국 사회보장제도와 재산조사형 급여 139 제4절 영국 사회부조제도의 재산기준과 적용 161 제5절 영국 자산기준 운영의 특성과 시사점 171
제6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호주 179 제1절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산기준 181 제2절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자산기준 적용 특징 196 제3절 호주 자재산기준제도의 주요 시사점 203
제7장 자산기준의 개선 방향 205 제1절 부채 공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207 제2절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222 제3절 기본자산 공제선의 수준 조정과 적용 방식 개편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