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고제이; 권혁진; 신우진; 류재린; 하솔잎; 조남운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DOSA): An Application to Old Age Income Support in Korea

제목: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DOSA): An Application to Old Age Income Support in Korea

저자: 고제이 ; 권혁진 ; 신우진 ; 류재린 ; 하솔잎 ; 조남운

키워드: 동태 미시모의실험 ; 노후 소득 보장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소득세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인적 요건과 기준을 적용하는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진단 도구로 활용 가능한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KIHASA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DOSA는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결혼, 이혼, 자녀출산, 사망과 같은 인구·가구 동태와 교육과정 이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창출과 조세부담, 자산 형성, 사회급여(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수급과정까지 국내 관련 모형들 중 가장 포괄적인 범위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은 물론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상태변화를 확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동태적 모형이다.
현재 구축된 DOSA 1.1버전은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과 정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소득과세의 중장기적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DOSA), an extended and consolidated version of our previous two models introduced in 2013 (MMESP) and 2014 (K.sim). Newly equipped with an asset module based on up-to-date basic input data, DOSA now can be used to evaluate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asic Pension scheme and the current income tax code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contemporary MSM models developed and exercised in the US, Canada, Sweden and the UK. Chapters 3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of DOSA and its research implication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Chapters 4 through 8 give a thorough illustration of technical methodologies adopted in developing each module of DOSA. In order to confirm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acy of DOSA as a tool for social policy analysis, Chapter 9 exhibits three different policy simulations using the model, focusing on the impact of income taxation and pension incomes to long-term trends in old-age poverty rate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주요국의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구조와 활용 사례 23
제1절 미국: FEM(The Future Elderly Model) 26
제2절 캐나다: POHEM(The Population Health Model) 30
제3절 영국: PSSRU(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37
제4절 스웨덴: SESIM(A Swedish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45
제3장 DOSA의 기본 구조와 특징 55
제1절 기술적 방식에 따른 MSM 모형의 분류와 특징 57
제2절 DOSA의 기술 선택과 구성 67
제3절 베이스 셋(base set)의 구축 72
제4장 인구출산사망가구의 구성 77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79
제2절 인구출산사망 83
제3절 가구 구성 89
제5장 교육노동 95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97
제2절 교육 100
제3절 노동 111
제6장 자산 129
제1절 방법론적 특징과 시뮬레이션 범위 132
제2절 자산 행태 방정식 추정 137
제3절 유효성검토 153
제4절 자산 시뮬레이션 167
제7장 공적연금 171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173
제2절 국민연금 174
제3절 기초연금 191
제8장 조세: 소득세 199
제1절 최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징 201
제2절 소득세 206
제9장 DOSA의 정책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215
참고문헌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