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Study about the Restructuring of Evaluation Systems in Social Securities
저자

오윤섭; 강지원; 이세미

키워드
평가 체계; 내적; 외적; 성과 평가; 사회보장 평가 제도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제도별로 수행해 오던 성과 평가, 사업 평가, 기관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외에,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제도가 운영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체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른바 평가 폭증의 우려 속에 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내실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평가제도간 조정과 합리적인 성과관리 방안의 마련,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의 법적근거의 확보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정책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In the past, social expenditure increased continuously to 10.7% of GDP. Now, the effective design of the social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is the core business of the policy decision makers. At the same time,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became the part of the policy itself.
With increasing demand for the socal intervention and also investment in this area,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policy gains its importance. It is regarded now also a necessary measure for assuring the sustainable the social securities, but it is suggested that it makes the policy makers big burden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5
제2장 평가 이론과 평가 운영상의 쟁점 17
제1절 개요 19
제2절 평가 이론과 실무상의 쟁점 20
제3절 평가와 성과 관리 40
제4절 소결 45
제3장 해외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 49
제1절 미국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 52
제2절 영국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 61
제3절 독일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 67
제4절 소결 77
제4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 81
제1절 사회보장 평가 체계 개요 83
제2절 사회보장 평가 체계의 문제점 90
제3절 소결 119
제5장 결론: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121
제1절 평가의 내적 체계 개선 방안 123
제2절 평가의 외적 체계 개선 방안 130
제3절 법 제도 개선방안 134
참고문헌 14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33
ISBN
978-89-682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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