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1차 연도 과제로 사회서비스분야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관련 제도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의 모니터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의 목적을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실태 파악에 두었다. 관리실태 모니터링을 위해 관리운영체계와 복지행정 활동 등 2개 분야로 구분하고, 관리운영체계는 법체계 및 관리 정책, 거버넌스 등 2개의 세부 분야로 나누었고, 복지행정 활동은 기획 단계, 수급권 확정 및 지급단계, 관리감독 단계, 사후 관리 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개별법에 산재해 있고, 관리 전략의 경우도 다양한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지면서 업무의 비효율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관리의 경우도 법과 제도상의 유사 중복 및 비연계성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8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One can find social security programs with high targeting errors but low levels of EFC(error, fraud, corruption). The two concepts refer to different aspects of program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example, targeting error is used to indicate the fraction of program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that are not reaching the needs. Fraud refers to intentional behaviors on the part of the benefit claimant to defraud the benefit system. The main caused of fraud are benefit claimants being deliberately dishonest on benefit forms, claimants deliberately exploiting the system by providing a false identity and the complexity of the benefit system, which offers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for claimants to defraud the system. We suggest several remedial measures. A strategy including prevention detection, and deterrence must by developed to establish good practice.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부 이론적 논의: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2 제2장 사회보장 모니터링 17 제1절 모니터링 개념 및 유형 17 제2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기본 개요 20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의 구조와 전략 25 제3장 부정수급 관리 27 제1절 부정수급 개념 27 제2절 부정수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 39 제3절 부정수급의 유형과 관리 방안 48 제4절 해외의 부정수급 관리제도 53 제5절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분석 틀 78 제4장 사각지대 관리 83 제1절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현황 83 제2절 사각지대 유형과 관리 방안 93 제3절 사회보장 모니터링 기본모형 98 제2부 사회보장 모니터링(사회서비스 분야)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101 제1절 개념 및 최근 동향 101 제2절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108 제3절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110 제4절 소결 112 제6장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115 제1절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115 제2절 모니터링 결과 117 제3절 소결 149 제7장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153 제1절 개요 153 제2절 관리운영 체계 156 제3절 복지행정 활동 160 제4절 소결 172 제8장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175 제1절 개요 175 제2절 관리운영 체계 176 제3절 복지행정 활동 184 제4절 소결 198 제3부 결론 및 정책 제언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1 제1절 부정수급 관리 방안 201 제2절 복지 사각지대 관리 방안 209 참고문헌 213 부 록 219 부록 1. 공급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221 부록 2. 복지 사각지대 관리 체계 253 부록 3.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체계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