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속도가 유례없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야기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금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재정추계 모형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로 가정변수와 결과값에 대한 일관성을 담보 하므로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확정론적 연금수리 모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나, 이 모형은 결과값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확률적 모형을 이용하여 추계 방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 분포를 모수 및 비모수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소득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또한 시계열 모형을 적합시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을 추계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확정론적 연금수리모형을 보완하여 확률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이러한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한 확률론적 국민연금 추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ntroduces stochastic methods applied in social security pension valuation. Actuaries are well aware that they are not able to ensure and accurately forecast pension fund’s performance, which is why they incorporate prudent margins in their funding assumptions. To improv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in the long term, an actuarial projection of NPS is conducted every 5 years and the actuarial valuation report on the schemes has included the results from a stochastic model in addition to the results based on the deterministic valuation. However, the methodology underlying this stochastic model is basically simulation-based.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other stochastic methods and suggests using income distribution and modelling the dynamics of the risk-return profil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draw attention to the potential area of application of stochastic methods for the actuarial valuations of NPS and stimulate further research in that direction.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인구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 9 제2절 국민연금 현 재정추계 모형 14 제2장 소득분포 추정 방법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소득분포 추정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 소개 21 제3절 확률분포에 적합시킨 소득분포 33 제4절 연령-소득 프로파일 생성 40 제3장 기금운용수익률 전망 59 제1절 현행 기금운용수익률의 가정 61 제2절 자산배분의 결정 66 제3절 투자부문 수익률 추계 72 제4절 기금운용수익률 추계 107 제5절 소결 115 제4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