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녀·육아 신제도 시행과 과제

Abstract

일본의 자녀·육아본부는 유보 통합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 또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초저출산 국가였던 일본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서 실패한 국가라고 평가절하됐지만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 작년의 합계출산율이 1.5에 육박함으로써 재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자녀·육아본부와 같은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설치해 자녀 양육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