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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 Improvement Direction for Policy o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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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기헌
dc.date.accessioned2017-03-08T07:54:53Z
dc.date.available2017-03-08T07:54:53Z
dc.date.issued2017-0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834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7.02.5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현황을 법률에서 출발해 정책 추진 체계와 정책 사업 및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청년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부속 법안 제정을 염두에 두고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 추진 체계의 정점인 청년 정책 전담 기구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사업 추진도 고용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참여, 학습과 주거, 학자금 등을 포함하는 생활 여건 개선, 결혼 및 출산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dc.title.alternativeImprovement Direction for Policy on Youth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청년 정책
dc.identifier.doi10.23062/2017.02.5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7
dc.citation.volume244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54
dc.citation.endPage6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7년 2월 통권 제244호, pp.54-6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2 No.244,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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