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소영; 최인선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Policy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on Pregnancy and Delivery: The Kookmin Haengbok Card Program

제목: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Policy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on Pregnancy and Delivery: The Kookmin Haengbok Card Program

저자: 이소영 ; 최인선

키워드: 임신·출산 진료비 ; 보건의료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어 꾸준히 확대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정책의 목적(의도한 결과)인 의료비부담 경감과 적합한 산전관리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건강한 출산과 관련된 조산에는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정책의 효과는 임산부로서의 정체성,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나타났다. 반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책의 효과는 산전진료와 출산보다 유산한 경우에 있어서 정책 지원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dds to the limited body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policy that supports medical expenses on pregnancy and childbir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okmin Haengbok Card (previously Goeun Mom Card) Program. Using relev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its criteria for policy evaluation, we perform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for the years 2006, 2009, 2012, and 2015)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examining the extent to which the Program achieved its goal of “adequate prenatal care and good health outcomes,” we interviewed new mothers to understand their own evaluation of the policy and unmet needs.
The Program was found to be efficient as almost every pregnant women received its assistance. It was also effective in that it helped pregnant women receive adequate prenatal care, resulting in good health outcomes. The finding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e Program should be expanded through not only cash assistance but als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based on an adequate prenatal care guideline. Also, public policies should support maternal and child health by providing assistance throughout the proces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o overcome the problem of low-fertility.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27
제1절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의 개요 29
제2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개요 41
제3절 외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46
제3장 선행연구 55
제1절 국내의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 57
제2절 외국의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 63
제4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평가 I 67
제1절 적절성 및 효율성 69
제2절 효과성 74
제5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평가 II 103
제1절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평가 105
제2절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자의 평가 118
제6장 결 론 145
제1절 요약 및 결론 147
제2절 정책적 제언 152
참고문헌 159
부 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