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빈곤환경의 한 분야로서 가계부채 문제에 주목하고 그 실태를 미시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자활지원(자산형성프로그램)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가계부채 지원방안 및 근원적 가계부채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정부에서제공하고 있는 자활지원제도와의 연계만을 고려하지 않고 저소 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광의의 정책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This report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household debt by using micro data on “poverty environment.” The findings include that 26.8% of household with less then 50% of median income in 2014 had household debt, with indebted households having an average debt of 38.8 million won (median 15.2 million won). The debts of low-income households were due to housing and living costs. In 2014, debt-related housing was 34.4%, and debt of living cost was 32.0%. On the basis of interest burden, the finance poor were 2.8% in the low-income household and 1.1% in the high-income household. The finance poor in low-income households were expected to respond sensitively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n order to better support those with household deb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labor market, lower the upper limit of the interest rate, and consult financial counselor to prevent debt.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20 제2장 가계부채 실태 및 관련 연구 동향 23 제1절 국내 가계부채 실태 25 제2절 가계부채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31 제3절 자산형성 관련 선행 연구 40 제3장 저소득층 자산 및 가계부채 지원 사업 현황 45 제1절 자활지원제도(자산형성제도) 47 제2절 가계부채지원제도 58 제4장 해외 사례 69 제1절 영국 71 제2절 미국 96 제3절 일본 118 제5장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분석 147 제1절 분석 개요 149 제2절 생애주기별 특성별 가계부채 실태 155 제3절 금융빈곤(Finance Poverty) 실태 200 제6장 정책 제언 21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17 제2절 정책 제언 220 참고문헌 235 부 록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