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소득층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도 그리 호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소비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 긴축은 우리나라 경제의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문제시되어 왔다.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는 자칫 기초욕구의 미충족이라는 위험으로 이어지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소득과 비교하여 소비는 보다 직접적으로 삶을 보여준다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소비의 특성과 변화를 상세한 수준에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욕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세분류된 비목별 지출을 분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욕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사전 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저소득층이 기초욕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 불안정과 부채의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the poor. The issues this study is interested in are the burden low income households bear in meeting their basic needs. We also examined the factors, such as employment instability, transfer income, and debt, that influence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expenditure of the poor, using national accounts, micro survey data and panel data. In Korea, the household consumption of the poor is restricted by their low income. But because of diversity of needs, the poor could b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according to composite of consumption items. The main items are housing, health, and education. Public transfer is not enough yet so it’s influence is weak, unemployment and debt affect on consumption of low income household negatively. Debt make the poor afford the basic cost in short time but in long time it press on consumption of the poor. The social policy should support the poor be secure in the area like health, housing and education.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의 의의 10 제3절 연구 내용 16 제4절 연구 방법 19 제2장 국민소득계정으로 본 가구소득과 가구소비 25 제1절 문제 제기 27 제2절 분석 방법 28 제3절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현황 31 제4절 국가 간 소비 비교 35 제5절 국민계정 상 민간소비의 비목별 소비 변화 39 제6절 국민계정과 가계조사의 소비성향 비교 44 제7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50 제3장 저소득층 가구소비의 변화와 특성 53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56 제3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65 제4절 저소득층의 소비 변화 71 제5절 사례가구의 소비 특징 94 제6절 저소득층의 소비박탈 위험 102 제7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04 제4장 저소득층 가구소비의 영향요인 분석 107 제1절 문제 제기 109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10 제3절 분석 방법 115 제4절 소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7 제5절 저소득계층의 소비 패턴 유형과 그 결정요인 121 제6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24 제5장 소득원천의 구성과 가구소비 127 제1절 문제 제기 129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30 제3절 분석 방법 133 제4절 소비에 대한 소득원천의 영향(횡단면분석) 134 제5절 소비에 대한 소득원천 변화의 영향(동태분석) 142 제6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48 제6장 가구주 실직과 가구소비 151 제1절 문제 제기 153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56 제3절 분석 방법 158 제4절 가구주 실직에 대한 가구 대응 160 제5절 가구주 실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167 제6절 실업급여의 소비 평활화 효과 172 제7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76 제7장 부채와 가구소비 179 제1절 문제 제기 181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82 제3절 분석 방법 185 제4절 부채의 원인 분석 결과 186 제5절 부채의 영향 분석 결과 196 제6절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202 제8장 결론: 요약과 함의 205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함의 207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214 참고문헌 219 부록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