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재정 운용 구조와 특성 = National Welfare Financing and Its Properties
제목
보건복지재정 운용 구조와 특성 = National Welfare Financing and Its Properties
저자
박인화
키워드
보건복지재정
; 지출구조
발행연도
2017-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7년 1월 통권 제243호, pp.58-73
초록
2017년에는 정부 총지출의 32%인 129조 5000억 원이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 수행에 투자된다. 보 건복지재정의 67%가 법정지출이지만 금년에는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 다. 지출 구조로 보면 연금급여 규모와 증가세가 단연 우세하나, 국회 심의에서 공공부조 중심으로 증액되 어 취약계층 지원 여건이 다소 나아졌다. 공적이전지출인 현금급여가 복지재정의 55%를 차지하며 빠르게 늘어나는데, 조세지출인 근로·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73조 원 규모로 총지출의 18% 수준이다.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빠졌거나 새롭게 위험에 처한 계층에 대해 신속하게 삶을 받쳐 주면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일은 시대적 요구이자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