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 방향

제목
2017년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 방향
Policy Directions for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for 2017
저자

강혜규정홍원함영진

키워드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행정
발행연도
2017-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7년 1월 통권 제243호, pp.47-5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복지행정 부문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함께 변화를 추구할 주체의 범위가 크게 확장돼 사회보장
부문의 유관 부처들과 각종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함께 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앙의 부처 간, 중앙과 광
역단체, 기초단체 간 관계 설정과 각 주체의 역량 강화가 별개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의 수요와 자원의 격차를 인정하되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지향으로서 중앙정부가 제
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동을 통한 복지 향상을 모색하는 방향으
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복지인력의 대거 확충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례관리 강
화를 통해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전국 확산과 지속성 담보가 중요한 과제이며, 실제로 이용자가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됐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더욱 섬세한 개선 사항들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5년차를 맞
이해 당초 제시됐던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며 이의 성과와 순기능이 확산·지속되고 진일보한 복지행정 부문
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17년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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