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Abstract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50년 동안 거의 50%가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노인인구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지고, 특히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주로 초저출산현상의 장기화에 기인한다. 초저출산현상의 인구학적 결정 요인은 주된 가임 연령층 여성의 감소, 초혼 감소, 만혼화 등에 따른 20대 여성의 출산 급감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의 출산 만회(catch-up) 현상 미흡, 혼외 임신의 출산 억제 등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인구학적 결정 요인에 의거해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과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장기 미래국가인구전략(master plan)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