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 정책 방향:혁신을 통한 형평과 효율의 조화

Abstract

2017년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전환기 개혁 기반을 견고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은 재원 조달의 안정성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value=△quality/△cost)와 국민 건강(population health) 향상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고(高)효율·고(高)성과 시스템을 요구한다.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달성은 혁신의 확산과 형평성 있는 접근의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과 연결의 시대를 맞이하는 건강보험이 혁신을 기반으로 형평과 효율의 조화로운 성과 향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