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관리 현황과 과제

정영철

doi:10.23062/2016.12.4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관리 현황과 과제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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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정영철
dc.date.accessioned	2017-01-03T05:59:12Z
dc.date.available	2017-01-03T05:59:12Z
dc.date.issued	2016-12-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532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6.12.4
dc.description.abstract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복지서비스 대상자 개개인의 다양하고 많은 민감정보가 이용, 생산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대상자 대부분이 정보취약계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개인정보 관리 주체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첫째,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각종 정보시스템과 정보 교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관리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태료 부과 항목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 없이 단시간에 마련할 수 있는 보완 방안과 예산 확보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한 보완방안으로 구분하여 시설별로 점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 종류별 현 업무 사례 중심으로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자료 및 상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과 내용 조율, 그리고 이들을 통한 원활한 배포 작업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관리 현황과 과제
dc.title.alternati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개인정보 보호
dc.subject.keyword	사회복지시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영철
dc.identifier.doi	10.23062/2016.12.4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6
dc.citation.volume	242
dc.citation.number	12
dc.citation.startPage	57
dc.citation.endPage	6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6년 12월 통권 제242호, pp.57-6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12 No.242, pp.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