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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부록)

제목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부록)
저자

김남순 ; 박은자전진아 ; 서제희 ; 김대중 ; 송은솔 ; 최성은 ; 김대은 ; 정진욱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15 메르스 백서」의 목적
2015 메르스 백서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유행과 정부 대응을 충실히 정리하여 향후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르스 현황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대응과정을 충실히 기록한다.
둘째, 메르스 대응과 관련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이는 향후 신종감염병 관련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셋째, 메르스 대응에 관한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프레임과 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목 차

1 메르스 백서 작성 방법과 용어 정의 1

2 메르스 대응 연보 15

3 정부의 메르스 대응 분야별 부록 91
1) 메르스 대응 조직과 운영 체계 93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 통보 95
1-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96
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97
3.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침개정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99
4.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대책 회의자료 100
5.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조직도(2015.5.30) 110
5-1.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111
5-2.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12
6. 민관합동대책반, 민관종합대응 TF, 즉각대응팀 관련 연혁 정리 114
6-1. 메르스 확산 방지르뤼한 대응 체계 준비 추가 협조 요청 123
7.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 결과 124
8. 메르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요청 125
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126
9-1.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도 및 업무분장 127
1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통보 128
10-1. 메르스(MERS) 감염병 위기평가회의 회의자료 129
10-2. 메르스 감염병 위기평가회의 결과보고 133
11. 대통령-보건복지부 지시사항 136
12. 메르스, "주의→관심"으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139
2) 검역 141
1. 중동지역 입국자 수 143
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특별검역 실시 통보 151
2-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검역 관련 협조 요청 152
2-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특별검역 실시 통보 153
3.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격리대상자 출국금지 협조요청 154
4. 홍콩행 항공기 탑승객 중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동승객 모니터링 협조요청 155
5.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수령시 확인 사항 알림 157
3) 역학조사 159
1. 접촉 및 전파경로 관련 설명 자료 161
2. 메르스 역학조사 사전회의 165
3.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반 구성 요청 166
3-1.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반 구성 현황 작성양식 167
3-2. 시도 메르스대응 미간역학조사관 운영 계획 안내 168
3-3. 메르스 현장 대응 역학조사 요원들의 감염예방관리 강조 169
4.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핸드폰 위치정보 활용 방안 안내 170
4-1.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핸드폰 위치정보 활용 방안 171
4-2.메르스 격리자 위치 확인 관련 관계기관 긴급회의 결과 176
4-3. 감염자와 접촉한 자 등에 대한 관련정보 수집 요청 177
4-4. DUR 활용 "메르스 대상자 및 관련 조회 시스템 안내" 등 협조 요청 181
5. 접촉자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관리 지침 안내 182
5-1. 접촉자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관리 지침 최종본 183
6. 메르스(MERS) 대응 지침 의심자, 밀접접촉자 정의 비교표 188
6-1. 메르스대응지침(제3-5판) 개정목적 및 신구대비표191
7. 제1차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198
4) 진단검사 201
1. 기관별 메르스 검사 203
2. 병원기반 메르스 진단 · 검사 확대 요청 205
3. 병원 기반 메르스 진단 · 검사 실시 안내 207
3-1. 메르스(MERS) 유전자 검사 신속진단체계 실시 209
3-2. 메르스(MERS) 유전자 검사 신속진단 체계 실시 방안 210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MERS 유전자의 확인검사 실시 협조 214
5.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실시 의료기관 신청 안내 216
6.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실시에 따른 안내문 송부 218
6-1. 메르스(MERS) 유전자 검사 실시과련 안내 219
7. 의료기관 담당자용 감염, 진단, 치료, 중소병원 지침 안내 222
8. 메르스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223
8-1. 메르스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225
9. 메르스 검사용 환경 검체 검사 지침 통보 227
9-1. 메르스 검사용 환경 검체 검사 지침 228
10. 메르스 종식,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연구분석 및 검체자원화 추진계획 230
10-1. 메르스 종식 ·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검체자원화 추진계획 231
10-2. 메르스 종식 대응을 위한 및 역학조사 - 연구기반 구축 추진계획 234
5) 위기소통 245
1. 감염병 보도 준칙(2012.5.) 247
2.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정보 공개 경과 254
2-1. 메르스 보건의약단체 현장간담회 회의 결과258
2-2. 민관합동대책반 회의 결과 260
2-3.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회의 결과 262
2-4.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의료기관 정보 공개 관련 시도회의) 263
2-5.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공개 및 후속조치 관련 회의 275
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 확인 보도자료 284
3-1. 중동호흡기증후군 화나 추가발생 보도자료 288
4.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290
5. 세계보건기구(WHO)와 메르스 합동 평가 실시 계획 발표 291
6. 메르스 발생병원 모두 전면 공개 293
6-1. 메르스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 명단 300
7. 이제 메르스 상담신청은 "109" 로 301
8.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확산에 따른 협조 요청 302
9. 위기소통 자문회의 303
10. 보도자료 목록 306
11. 사설 목록 314
6) 접촉자 관리 327
1.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 현황(2015.5.20.~2015.7.13) 329
2. 메르스 확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 331
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밀접접촉자 능동모니터링 철저 당부 332
4.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안내 및 환자 · 접촉자 정보 입력 요청 333
5. 메르스(MRES) 가택격리자 관리 강화 경찰청 협조사항 통보 334
5-1. 메르스 고나련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 335
6. 메르스 접촉자 관리 매뉴얼 송부 338
7. DUR 활용 "메르스 대상자 및 관련 조회 시스템 안내" 등 협조 요청 339
7-1.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 요청 340
7-2. DUR 활용 중동지역 입국자 조회 시스템 안내 등 협조 요청 341
8. 접촉자 관리 업무지침(유선 모니터링) 후속조치 안내 342
9.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제한 협조요청 344
9-1.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제한 계획 송부 345
10. 접촉자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관리 지침 안내 346
10-1. 접촉자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관리 지침 최종본 347
11. 메르스 관련 접촉자 출국금지 협조요청 352
7) 집중관리병원 353
1. 메르스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지침 안내 355
1-1. 메르스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지침 356
2. 메르스 발생 관련 방역관 배치 통보 360
2-1. 메르스 발생 관련 방역관 임명 및 파견 통보 361
3. 메르스 방역 관련 즉각대응팀 권고문 통보 362
3-1. 민관합동TF 즉각대응팀 권고문 통보 363
4. 확진자 발생 · 경유 의료기관, 「집중관리병원」으로 관리 364
5. 메르스 집중관리병원 및 자가 격리 의료인 해제 절차 367
5-1. 집중관리병원 및 자가 격리 의료인 해제 절차 368
6. '16년 의료관련감영 예방관리대책 중점 추진 370
8) 격리병상 및 자원 관리 381
1. 메르스 관련 격리병상 현황 보고 요청 383
2. 메르스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계획 384
2-1. 격리시설운영계획 385
2-2. 메르스 격리시설 지정 · 운영 안내 및 협조 요청 386
3. 메르스 격리시설 이동 및 운영 계획 보고 387
3-1. 메르스 격리시설 이동 및 운영 계획 388
4.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소독 · 청소 지침 배포 390
5.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지정 391
5-1. 메르스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방안 392
6. 메르스 확산 · 전파 방지를 위한 간호장교 파견 요청 393
7.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지시 394
8. 상급종합병원 중심 메르스치료병원 확대 참여 요청 395
8-1. 상급종합병원 중심 메르스 치료병원 확대 계획 396
9. 시도 메르스 치료병원 운영방향 통보 399
9-1. 시도 메르스 치료병원 운영방향 400
10.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계획 보고 404
10-1.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계획 405
11. 메르스 격리시설 지정 해제 406
9) 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407
1. 지역거점 감영병관리기관 리스트 409
2. 메르스 지역거점 의료기관 및 권역 집중치료 기관 선정 요청 411
2-1. 메르스 전담병원 지정 412
3. 각 보건소별 관할 내 고열 · 호흡기 환자 진료 가능 병 · 의원 지정 지시 413
4.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방안 안내 414
4-1.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방안(대한의사협회) 415
5. 의려기관 담당자용 감염. 진단, 치료, 중소병원 지침 안내 421
6.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협조 요청 422
7. 국민안심병원 향후 운영 방안 안내 423
10) 지원과 보상 425
1. 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시(6.3 보도자료) 427
2. 메르스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통보 432
2-1. 자례관리지침 433
3.MERS(중동호흡기질환)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437
3-1. MERS(중동호흡기질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절차 438
4. MERS(중동호흡기질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절차 통보 448
5. 메르스환자 진료비지원 안내 449
5-1. 강동경희대 투석환자 진료비지원 450
5-2. 투석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451
6.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유가족 등 심리지원 실시 452
7.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예비비 집행 방안 통보 456
7-1.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예비비 집행 방안 457
8.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458
8-1. 메르스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459
8-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인정기준 개정문 465
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알림 472
1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474
10-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특정 감염전문관리려 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 475
1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7.1 정례브리핑) 477
12.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479
11) 국제협력 483
1. 세계보건기구(WHO)와 메르스 합동 평가 실시 계획 발표 485
1-1.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활동 및 국제협력 487
2.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490
2-1. High-level messages from Korea-WHO Joint Mission on MERS CoV 493
3.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관련 보도자료 497
3-1.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 504
12) 메르스 대응 예산 513
1. 메르스 관련 예비비 및 이·전용 현황 515
2. 추경예산 집행 현황 518
3. 2015년 질병관리본부 추경 반영 현황 519

4 메르스 대응 지침 목록 521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525

6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541
2.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550
3.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인포그래픽 573

7 「2015 메르스 백서」 민관합동 자문위원 명단 575

8 감사원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581

9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생산문서(2015.5.20~7.28.) 5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07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미래질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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