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

저자: 김미곤 ; 강신욱 ; 강혜규 ; 강희정 ; 김유경 ; 김태완 ; 노대명 ; 서문희 ; 신현웅 ; 여유진 ; 우해봉 ; 유근춘 ; 이삼식 ; 이윤경 ; 이태진 ; 정홍원 ; 최복천 ; 최현수 ; 김문길 ; 김현경 ; 박은자 ; 정해식 ; 황도경 ; 강지원 ; 김가희 ; 김성아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국민행복 맞춤형 사회보장 철학 59
제1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개념 61
제2절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62

제2장 사회보장정책 추진성과 65
제1절 전 세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67
제2절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정책 101
제3절 사회보장정책 기반(Infra) 조성 132

제3장 지표로 살펴본 지난 5년의 변화 159
제1절 지난 5년(2011-2015)의 복지지출 추이 161
제2절 지난 5년(2010-2014)의 생애주기별 빈곤관련 지표 추이 162
제3절 기타 사회보장관련 지표 추이 165

제4장 향후 사회보장정책 환경 분석 171
제1절 초저출산․고령화의 지속과 노인부양비의 급증 173
제2절 경제전망 179
제3절 노동시장 변화 전망 186
제4절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전망 190
제5절 사회보장재정 추계 및 전망 196

제5장 향후 중점 추진과제 201
제1절 기본방향 203
제2절 전 세대를 위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206
제3절 생애주기별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257
제4절 사회보장정책 기반(Infra) 완성 303
제5절 바람직한 미래 모습 337

참고문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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