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복지 분야에 대해 장기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함으로서, 경제상황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전망하고자 함 -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재정추계와 별도로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및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정분석 함으로서 정책현안에 보다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5 가. 주요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5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Ⅱ. 국민연금 재정추계 8 1. 모형 구조 8 2. 재정추계 모형 12 3. 경제변수 등 제도관련 변수 가정 25 가.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가정 25 나. 제도관련 변수 가정 28 4. 재정전망(시산)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