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모형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되었으며, 평가모형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제도에 대한 평가모형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 제도가 구조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다.
목차
목 차
요 약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연구결과 2 3. 결론 및 시사점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1 제3절 연구내용 13
제2장 이론적 검토 15 제1절 개념 검토 1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몇 가지 한계 29 제4절 영국과 미국의 사회부조제도 평가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