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노대명 |
| 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uthor | 박능후 |
| dc.contributor.author | 우선희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16:31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16:31Z |
| dc.date.issued | 2015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419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모형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되었으며, 평가모형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제도에 대한 평가모형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 제도가 구조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다.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요 약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연구결과 2 3. 결론 및 시사점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1 제3절 연구내용 13 제2장 이론적 검토 15 제1절 개념 검토 1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몇 가지 한계 29 제4절 영국과 미국의 사회부조제도 평가 31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모형 구축방안 41 제1절 들어가며 43 제2절 평가모형과 평가지표 44 제3절 평가지표의 적용 예시 50 제4절 향후의 평가지표 적용방안 58 제4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61 제1절 들어가며 63 제2절 데이터와 분석 방법 64 제3절 제도개편 전후 수급실태 변화 68 제4절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방안 81 제5절 향후 과제 86 제5장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수급자 태도 변화 89 제1절 분석방법 91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계 현황 93 제3절 개편에 대한 인식 100 제4절 수급자의 특성 변화 104 제6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중생보위 개편방안 115 제1절 문제제기 117 제2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119 제3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편 방안 127 제4절 맺으며 13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137 참고문헌 145 부록 :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표 149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67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평가모형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맞춤형 급여체계 |
| dc.subject.keyword | 기초생활보장제도 |
| dc.subject.keyword | 평가모형 |
| dc.subject.keyword | 평가지표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신욱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노대명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우선희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186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5-34 |
| dc.subject.kihasa | 공공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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