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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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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선우덕
dc.contributor.author이태화
dc.contributor.author서동민
dc.contributor.author정순둘
dc.contributor.author김세진
dc.date.accessioned2016-12-16T08:16:28Z
dc.date.available2016-12-16T08:16:28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414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음 첫째, 제도도입 이후 지난 6년간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 개선과제 도출 둘째, 기획단 중점 논의과제 중에서 중장기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과제에 대해 추가 분석 셋째, 지난 6년간의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적인 제도발전방안 제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 1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성과 2 제3절 연구목적 및 방법 5 제2장 노인장기요양 제도발전 방향 8 제1절 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의 개요 8 제2절 노인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의 추진경과 8 제3절 제도발전 방향 및 중점 개선과제 목록 10 제4절 개선방안 마련 12 제5절 제도개선 공론화 13 제3장 노인장기요양제도 부문별 발전방안 15 제1절 등급체계 개편 15 제2절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확대 16 제3절 인정관리 체계 효율화 16 제4절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19 제5절 체계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25 제6절 효율적인 서비스 질 관리(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28 제7절 장기요양기관 기능 재정립 및 전문화 32 제8절 장기요양기관 관리 운영체계 강화 39 제9절 효과적 종사자 육성지원체계 마련 41 제10절 중장기 재정관리 체계 구축 46 제11절 재정지출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47 제12절 수가체계 합리화 50 제4장 세부과제별 최종 추진 방안 52 제1절 세부과제별 최종 추진방안 5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2
dc.languagekor
dc.publisher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요약)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선우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세진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4-40
dc.subject.kihasa노인복지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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