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II)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김성희; 변경희; 황주희; 이연희; 오미애; 이송희; 조흥식; 이승기; 김동기; 윤재영; 윤상용; 심창호; 조석영; 장기성; 박찬오; 고명균; 노미정; 이병화; 김재근; 이웅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II)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제목: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II)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저자: 김성희 ; 변경희 ; 황주희 ; 이연희 ; 오미애 ; 이송희 ; 조흥식 ; 이승기 ; 김동기 ; 윤재영 ; 윤상용 ; 심창호 ; 조석영 ; 장기성 ; 박찬오 ; 고명균 ; 노미정 ; 이병화 ; 김재근 ; 이웅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제도화된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중증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탐색을 목적으로 함.

목차: 목 차

Ⅰ. 문헌연구
요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과정과 현황 33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과정 33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 34

제3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쟁점영역의 외국제도 55
제1절 외국의 장애인활동지원 관련제도 55
제2절 개인급여제도 85

Ⅱ. 조사연구
제4장 양적 조사 99
제1절 조사 방법 및 내용 99
제2절 조사 결과 100
제3절 소결 164

제5장 질적 조사 173
제1절 조사 방법 및 내용 173
제2절 조사 결과 179
제3절 소결 194

제6장 분석 조사 201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201
제2절 유사 사회서비스 현황 210
제3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개선방안 213
제4절 소결 225

Ⅲ. 정책제언
제7장 주요 쟁점영역의 개선방안 229
제1절 종합인정조사표(안) 229
제2절 활동지원제도 인프라 243

제8장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255
제1절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틀 255
제2절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 257
제3절 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263

제9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성 281
제1절 개인급여제도 281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다양화 285

제10장 결론 및 제언 297
제1절 결론 및 제언 297
제2절 향후 연구 로드맵 300

참고문헌 303

부록 309
부록1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용 조사표 309
부록2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지 343
부록3 영국 개인예산급여 자기 평가지 347
부록4 일본 중증방문개호 설문조사표 352
부록5 Generic Checklists 370
부록6 일본의 인정조사 결과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38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85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3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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