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복지분야 투자방향 및 투자효과성 제고방안 제1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1 제2장 복지지출 전망 및 재원조달 6 제3장 복지정책 기본방향 7 제4장 부문별 투자방향 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 1. 현황 9 2. 기초보장제도 개요 10 3.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12 4. 주요 현안 13 제2절 노인 15 1. 현황 15 2. 제도 개요 16 3.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20 4. 주요 현안 23 제3절 보육 24 1. 현황 24 2. 보육제도 개요 25 3.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28 4. 주요 현안 29 제4절 아동 31 1. 현황 31 2. 제도 개요 32 3.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34 4. 주요 현안 36 제1부 복지분야 투자방향 및 투자효과성 제고방안 제5절 장애인 37 1. 현황 37 2. 제도 개요 39 3.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45 4. 주요 현안 48 제6절 보건의료 49 1. 현황 49 2. 보건의료 개요 51 3.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52 4. 주요 현안 53 제7절 사회서비스 54 1. 현황 54 2. 사회서비스 개요 55 3. 사업 우선순위 및 제도개편 방향 58 제5장 투자효과성 제고방향 61 제1절 투자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61 1. 사회보장제도내의 비효율성 61 2. 사회보장제도 기능의 취약 및 중장기 복지수요 62 3. 외국의 복지개혁 동향 63 제2절 투자효과성 제고의 기본방향 65 제3절 세부추진방향 67 1. 복지제도 특성 67 2. 제도혁신 75 3. 전달체계 개선 80
제2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지출효율화 방안 제1장 보장성 확대 95 제1절 보장성 현황 95 제2절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98 제3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99 1. 소요재정 99 2. 문제점 99 3. 접근방안 99 제4절 외국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결정 사례 100 1. 미국 오레곤 주의 Medicaid 우선순위 설정방법 100 2.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NHS) 101 3.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NHI) 102 4. 소결 102 제5절 보장성 확대의 파급효과 및 부작용 대책 102 1. 긍정적인 효과 102 2. 부정적인 효과 102 3. 대 책 103 제2장 재원조달 104 제1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104 제2절 보험료 결정의 공식화 104 제3장 지출효율화 105 제1절 지불제도 개혁 105 제2절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관리 105 제3절 공급체계의 효율성 개선 106 제4절 거버넌스 선진화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