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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분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분리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신영석 ; 이상영 ; 신현웅황도경 ; 김진호 ; 류치영 ; 이슬기 ; 신동교 ; 이상주 ; 연준흠 ; 백경우 ; 이근영 ; 지영건 ; 유승모 ; 김홍수 ; 권오정 ; 김선우 ; 김기성 ; 김요은 ; 이용균 ; 정석훈 ; 신현희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외국의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구분하는 방식과 실제 구성비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수가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의사비용과 대응되는 의사업무량 및 병원비용과 대응되는 진료비용의 의료행위별 구성비의 적정성 검토
○ 질병군별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의 분리모형을 개발하여 포괄수가 개선 및 개정기전의 합리성 제고
○ 참여의와 개방병원의 비용 분리방안 모색을 통한 개방병원 제도 개선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3절 연구방법 15

제2장 의사비용 병원비용 상대가치 선행연구 17
제1절 상대가치 개정연구의 흐름 19
제2절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38
제3절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분리 관련 연구 55

제3장 외국의 의사비용 및 병원비용 지불체계 67
제1절 미국 69
제2절 일본 117
제3절 독일 144

제4장 의사비용 병원비용 분리모형 개발 171
제1절 의사비용 병원비용 분리모형 설정 173
제2절 분리방안 산출절차 184

제5장 분리모형에 따른 모의 운영결과 227
제1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리모형안 229
제2절 대한의사협회 분리모형안 278
제3절 대한병원협회 분리모형 1안 282
제4절 대한병원협회 분리모형 2안 286
제5절 행위수가별 분리방안 문제점 290

제6장 미국 CPT와의 비교분석 295
제1절 분석대상 행위 선정 298
제2절 비교 분석 결과 301
제3절 행위 범주별 상세 비교 304

제7장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의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337
제1절 포괄수가 질병군별(DRG)별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분리 방법론 339
제2절 포괄수가 질병군(DRG)별 의사비용과 병원비용 분리 모의운영 결과 347
제3절 신포괄수가제에서의 질병군(DRG)별 포괄항목과 비포괄항목의 비용 분석 357

제8장 정책제언 375

참고문헌 381

부록 3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18
Fulltext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591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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