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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제목
보건복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저자

원종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목 차

제1장 여건과 전망 1
제1절 여건 3
제2절 전망 37

제2장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53

제3장 10대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61
핵심과제 1: 기초연금제도 도입 63
핵심과제 2: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93
핵심과제 3: 의료보장성 강화 110
핵심과제 4: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편 138
핵심과제 5: 생애주기별 출산정책 강화 171
핵심과제 6: 고령사회 대응 204
핵심과제 7: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242
핵심과제 8: 사회서비스 수급기반 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60
핵심과제 9: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79
핵심과제 10: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313

부 록 34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09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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