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uthor | 강지원 |
| dc.contributor.author | 이기주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16:08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16:08Z |
| dc.date.issued | 201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388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직장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정산제도에 의한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일시적인 가계 부담을 덜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강보험 정산제도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마다 국세청 연말정산과 동일한 시기에 건강보험 정산이 행해짐으로 인한 행정 업무 부담을 덜고, 사업장내 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없이 보험료를 확보하면서 직장 가입자와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있음.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4대 사회보험 징수체계 7
제1절 사회보험개요 9
제2절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31
제3절 소결: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고려 34
제3장 건강보험 정산제도 현황과 문제점 37
제1절 건강보험 정산제도 개요 39
제2절 건강보험 정산 현황 47
제3절 소결: 건강보험 정산제도의 문제점 54
제4장 해외사례 연구 57
제1절 주요국의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 59
제2절 소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74
제5장 건강보험 정산제도 개선방안 77
제1절 FGI 조사 결과 79
제2절 개선방안 89
제6장 수용성 조사 105
제1절 조사설계 107
제2절 조사결과 108
제3절 소결: 수용성 분석결과의 함의 145
제7장 재정영향 분석 149
제1절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재정영향 분석 151
제2절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재정영향 분석 155
제8장 정책대안과 추진방안 169
제1절 대안 선택을 위한 분석틀 171
제2절 대안의 추진방안 174
제3절 법개정 사항 논의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1
부록 1. 사업장 조사표 191
부록 2. 대국민 조사표 197
부록 3. FGI 면접조사 결과 202 |
| dc.format.extent | 239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지원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