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5년차를 맞이하면서 차분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종합적 평가 －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과 개혁 대안에 대한 검토 및 모색 ○ 연구목적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 － 전문가 및 현장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인식에 대한 심층 조사와 결과 분석을 실시하여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의 발전 방향과 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의견과 인식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 조사결과의 분석은 양적분석과 Q방법을 활용한 질적분석 병행 ○ 분석 결과는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보고서이며, 향후 제도개혁과 발전에 매우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20
제2장 연구방법 및 절차 27 제1절 연구방법 및 절차의 개요 27 제2절 설문지 개발 29 제3절 설문조사(1차 조사) 34 제4절 Q조사 및 심층 인터뷰(2차 조사) 38
제3장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47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평가를 위한 이론적 고찰 47 제2절 2차적 노후안전망의 모형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원리 55 제3절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구성체계 62 제4절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및 평가 74
제4장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위상과 제도개혁의 방향성 93 제1절 제도개혁의 지향성과 목표 93 제2절 제도개혁 방향성에 대한 인식 유형화 100
제5장 기초노령연금 개혁 방안의 유형과 내용 115 제1절 제도개혁 방안의 유형화 115 제2절 개혁방안 유형 1 : 보편적 기초연금 120 제3절 개혁방안 유형 2 :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통합 125 제4절 개혁방안 유형 3 : 현행제도의 유지 133 제5절 개혁방안 유형 4 : 공공부조형 제도로 전환 139 제6절 제도개혁 방안의 비교 146
제6장 결론 153 제1절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 요약 153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