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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목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자

윤석명 ; 양혜진 ; 이힘찬 ; 오신휘 ; 유근춘 ; 권혁진 ; 김경아 ; 김원섭 ; 류건식 ; 신현구 ; 양성문 ; 양재진 ; 이철수 ; 전영준 ; 정창률 ; 최연혁 ; 최완용 ; Hazel Bateman ; Junichi Sakamoto ; Mika Vidlund ; Hiroshi Yamabana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5

제2장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경제활동상태 61
제1절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실태 62
제2절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73
제3절 요약 및 결론 81

제3장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85
제1절 국민연금제도 85
제2절 퇴직연금제도 116
제3절 개인연금제도 155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73
제5절 기초노령연금제도 175

제4장 선진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81
제1절 독일 181
제2절 영국 200
제3절 덴마크 232
제4절 스웨덴 245
제5절 호주 및 뉴질랜드 262

제5장 바람직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289
제1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 289
제2절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299
제3절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307
제4절 개인연금제도 개선방안 311
제5절 바람직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314

제6장 결론 325

참고문헌 329

부록 337
부록 1. (가칭)노후설계지원법(안) 및 검토의견 339
부록 2.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347
부록 3. 공적연금제도의 강화를 위한 다층구조의 재설계 383
부록 4. 스웨덴 연금제도 발전과정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갈등조정에 대한 분석 407
부록 5. Pension Portal 436
부록 6.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Denmark, Finland and Sweden 456
부록 7. Multi-pillar after-retirement income support system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499
부록 8. Retirement Income System in Japan 544
부록 9.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Asia 57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4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200063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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