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고용창출산업으로써 돌봄서비스 위상정립을 위해 임금상승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수준(최저임금 및 경쟁상품 대비)을 파악하여 차기년도 사업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 사업구조에 참여하는 종사기관들의 임금체계와 수수료 실태를 파악하여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 한편 해외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2
제1장 연구개요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 2 절 연구 내용과 방법 8
제2장 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관련 핵심요인 도출 13 제 1 절 돌봄 바우처 사업의 개관 13 제 2 절 돌봄 종사자 처우관련 바우처 사업 구조적 특징 17 제 3 절 돌봄 종사자 처우 관련 핵심 요인 도출 20
제3장 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현황분석 35 제 1 절 돌봄 바우처 종사기관 실태조사 35 제 2 절 돌봄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 분석 87
제4장 대응방안 97 제 1 절 정책적 방향 97 제 2 절 단기정책 수단 100 제 3 절 장기정책 수단 : 선진국의 돌봄산업 육성 사례분석과 방향 설정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