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의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사전에 모의 분석하여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적인 연구목적으로 설정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제2장 기초노령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27 제1절 기초노령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개요 27 제2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외국사례 : 미국 SSI 선정체계 38
제3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 관련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57 제1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DB 구축 및 연계: 건강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공적 행정자료 58 제2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의 분석방법 64 제3절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및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분석 68
제4장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91 제1절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92 제2절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가구 및 비수급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및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분석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