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안전 및 금연지원 등 통합적인 담배 규제를 위한 독립된 금연법 제정의 준비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효율적, 효과적으로 담배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개발한다. - 중장기적인 담배가격인상정책의 로드맵을 연구한다. ·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담배가격 정책의 효율화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2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9
제2장 국내 정책성과 및 국제동향 30 제1절 담배와 담배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 30 제2절 국내 금연정책의 성과 33 제3절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의 국제동향 36
제3장 적정담배가격의 추정 및 정책추진방안 41 제1절 역수요함수를 이용한 담배적정가격 추정: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 41 제2절 담배의 외부성과 정부정책 : 흡연율과 비가격정책을 중심으로 63 제3절 정책추진방안 87
제4장 SimSmoke 모형을 이용한 담뱃값 인상의 효과 예측 90 제1절 Simsmoke 모형의 적용방향 90 제2절 방법 91 제3절 결과 98 제4절 결론 104
제5장 금연구역 정책 추진방안 105 제1절 간접흡연관리의 기본방향 105 제2절 외국의 금연구역 정책 107 제3절 우리나라 금연구역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130
제6장 담뱃갑 건강경고의 정책방향 156 제1절 담뱃갑 경고 문구 및 그림 제정의 세계적 현황 156 제2절 우리나라 경고 문구의 현황 160 제3절 향후 경고문구 내용에 대한 검토 161 제4절 향후 경고 그림 도입의 추진 방안 163
제7장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을 위한 독립법안 165 제1절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함의 165 제2절 미국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법」의 제정 경과 181 제3절 미국「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법」의 주요 내용 186 제4절 담배안전관리 관련 단독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 204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6 제1절 담배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방향 216 제2절 금연정책변화의 방향 217
참고문헌 221
<부록 1>「담배안전관리 및 금연지원에 관한 법률」(안) 228 <부록 2> 미국 담배규제법 번역본 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