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혁신과제 연구

이삼식; 김상균; 김진수; 여유진; 이소정; 김기성; 김원섭; 박성희; 윤석준; 이용하; 임양미; 임정수; 최옥금; 최효진

제목: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혁신과제 연구

저자: 이삼식 ; 김상균 ; 김진수 ; 여유진 ; 이소정 ; 김기성 ; 김원섭 ; 박성희 ; 윤석준 ; 이용하 ; 임양미 ; 임정수 ; 최옥금 ; 최효진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분야에서 Smart Welf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 설계 및 운영, 자원 동원 등에 대해 정교화 효율화된 접근을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약 1

1부 도입부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22
제1절 이론적 배경 22
제2절 분석틀 51

2부 보건의료 부문 59
제3장 의료안전망기금 설립방안 61
제1절 배경 및 현황 61
제2절 의료안전망기금의 설립방안 80
제3절 요약 및 결론 89
제4장 요양병원-요양시설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91
제1절 연구개요 9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97
제3절 외국사례 110
제4절 정책방안 119
제5장 건강보험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포인트제도
도입 130
제1절 서론 130
제2절 만성질환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사례 137
제3절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강포인트제도 도입방안 152
제6장 보건산업진흥원의 공사화 167
제1절 연구의 목표 167
제2절 환경분석 169
제3절 선진국 사례 검토 171
제4절 Medical Holdings(가칭) 설립 방안 180
제5절 결론 188

3부 사회복지 부문 191
제7장 양육비용 사회화 방안 193
제1절 연구배경 193
제2절 아이양육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한계점 195
제3절 외국 사례 200
제4절 양육비용 사회화 방안 기본방향 및 정책 방안 210
제8장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질 제고방안 226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226
제2절 본 장의 목적 243
제3절 외국사례 243
제4절 정책방안 251
제5절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276
제9장 국민연금 현물급여 도입방안 280
제1절 연구의 개요 280
제2절 현물급여(서비스)의 필요성 282
제3절 국민연금 현물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288
제4절 국민연금 현물급여의 도입⋅확충방안 검토 301
제5절 요약 및 결론 343
제10장 공공형 역모기지제도 도입 방안 346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346
제2절 공공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 359
제3절 정책 방안 363
제4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369
제11장 국민연금 복지재단 신설 372
제1절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나눔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현황 374
제2절 연금복지재단의 필요성 검토 379
제3절 연금복지재단 관련 사례 검토 382
제4절 연금복지재단의 기능 및 운영체계 403
제5절 연금복지재단 설립의 선결과제 411
제12장 사회보험설계사 자격증 도입방안 415
제1절 연구개요 415
제2절 자격관련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16
제3절 4대 사회보험 관련 사업장 설문조사 420
제4절 결론 437
제13장 보건복지 제3섹터 활성화 방안 440
제1절 연구의 배경 440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446
제3절 외국사례 458
제4절 정책방안 465

참고문헌 491

부록 5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8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100232

ISBN: 978-89-9585-892-9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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