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정기혜 |
| dc.contributor.author | 윤시몬 |
| dc.contributor.author | 최성은 |
| dc.contributor.author | 신정훈 |
| dc.contributor.author | 박지은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15:44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15:44Z |
| dc.date.issued | 2011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355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목적 ❍ 이물관리를 위한 규제에 대한 순응도 조사 ❍ 이물관리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델 검토 ❍ 이물 규제에 대한 준수도 등 순응도 제고 방안 모색 ❍ 현 이물관리 규제의 개선방안 및 이물관리 적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국문 요약문 19 SUMMARY 27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33 제2절 연구 목표 35 제3절 연구개발 내용 35 제4절 연구방법 37 제5절 분석방법 40 제6절 연구수행 체계 41 제2장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고찰 43 제1절 규제영향분석 45 제2절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검토 60 제3장 식품이물 발생신고 현황 및 관리법령 79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이물 발생신고 현황 81 제2절 이물관련 규제 85 제3절 이물규제 세부현황 94 제4절 외국의 이물관리 동향 111 제4장 식품이물 규제순응도 조사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133 제1절 조사계획 135 제2절 사전조사 결과 137 제3절 시사점 164 제5장 식품이물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167 제1절 조사계획 169 제2절 총괄 조사결과 174 제3절 세부 조사결과 185 제4절 시사점 213 제6장 식품이물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식 217 제1절 조사계획 219 제2절 조사결과 220 제3절 시사점 및 주요 논의사항 234 제7장 식품이물 규제의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237 제1절 규제 순응도 현황 239 제2절 규제 순응도 제고 방안 245 참고문헌 249 부 록 253 부록 1. 대상별 규제순응조사 설문지 (개별 및 공통 조사항목) 257 부록 2. 이물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등 의견조사표 273 부록 3. 각 조사대상별 규제순응 조사결과 세부현황 280 부록 4. 전문가 등 의견조사 대상별 세부조사 결과 310 부록 5. 사전조사 및 본조사 조사대상 업체 현황 317 부록 6.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331 부록 7. 총괄 활용계획 332 부록 8. 총괄 첨부서류 332 부록 9. 총괄 연구과제 요약 333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335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이물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시몬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TRKO201200007101&dbt=TRKO&rn=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1-57 |
| dc.subject.kihasa | 식품/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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