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제목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저자

이상영김동진윤강재; 오영인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6

제2장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11
1. 2008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11
2. 2009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18
3. 2010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25
4. 최근 3년간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33

제3장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7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37
2. 지난 3년간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체감도와 평가 43
3. 향후 규제개혁 정책의 필요성 60

제4장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 73
1. 규제개혁특구 운영 현황 73
2. 규제개혁 추진 현황 75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96

제5장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 전략 101
1. 규제개혁의 특성 101
2. 규제개혁의 비전과 주요 국정목표 107
3. 규제개혁 방향 설정과 과제 도출 117

제6장 결 론 211

참고문헌 215

부 록 219
부록 1. 2008년 규제개혁 효과 219
부록 2.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일본의 규제개혁 226
부록 3. 일본 규제개혁 특구 운영 사례 272
부록 4. 외국의 규제개혁 일반 현황 30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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