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세대별로(베이비붐 세대 전후), 각 세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향후 급증할 베이비 붐 세대 전후 노인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장치(틀)’에 따라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코호트별로 제도 적용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특히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에의 효과적인 대처차원에서 현 노령층과 노후준비과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 및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시키되, －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저연금자 및 빈곤층의 보완적인 노후대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2장 외국사례 연구 33 제1절 캐나다 33 제2절 일본 43 제3절 미국 47 제4절 독일 50 제5절 호주 60 제6절 핀란드 66
제3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77 제1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77 제2절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수 및 급여액 전망 83 제3절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경우 85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안별 분석 89 제1절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 최저생계비 추정 89 제2절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70% 유지시 선정기준액 전망 93 제3절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95 제4절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99
제5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안 평가 105 제1절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국민연금 A값에 연동시킬 경우 106 제2절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 연동시킬 경우 107 제3절 외국 유사 사례를 활용한 선정기준 대안 검토 109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13
참고문헌 117
부록 123 부록 1. 소득인정액이 임금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123 부록 2. 2011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안) 추정 125 부록 3.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인정액 분포(2009년말 기준) 130 부록 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안별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표 134 부록 5.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인상시나리오별 소요재원 전망 142 부록 6.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146 부록 7. 경제변수 가정 147 부록 8. 사회보험지출규모 전망 148 부록 9. 2008년 노인실태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주요결과 151 부록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57 부록 11. 주요 노르딕 국가의 노령연금 체계 개관 164 부록 12. 유럽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 개관 167 부록 13. 인구고령화에 따른 중위투표 연령현황 168 부록 14. 일본의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제도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