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연구 (I): 부록. 장애판정기준안

저자: 변용찬 ; 윤상용 ; 김성희 ; 강민희 ; 이민경 ; 권선진 ; 박종헌 ; 변경희 ; 석재은 ; 이경석 ; 이선우 ; 이승기 ; 이지수 ; 정한영

초록: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목 차

장애등급판정기준개선 1안 (등급변화없음) 3
제1절 총론 3
제2절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0
1. 지체장애 판정기준 10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26
3. 시각장애 판정기준 29
4. 청각장애 판정기준 31
5. 언어장애 판정기준 35
6. 지적장애 판정기준 37
7. 정신장애 판정기준 39
8. 자폐증 판정기준 44
9. 신장장애 판정기준 46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47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52
12. 간장애 판정기준 54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56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60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62

부록 71

장애등급판정기준개선 2안 (등급변화있음) 91
제1절 총론 91
제2절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99
1. 지체장애 판정기준 99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115
3. 시각장애 판정기준 118
4. 청각장애 판정기준 121
5. 언어 장애 판정기준 124
6. 지적장애 판정기준 130
7. 정신장애 판정기준 132
8. 자폐성장애(발달장애) 판정기준 136
9. 신장장애 판정기준 138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139
11. 호흡기 장애 판정기준 145
12. 간장애 판정기준 147
13. 안면 장애 판정기준 150
14. 장루․요루 장애 판정기준 153
15. 간질 장애 판정기준 156

부록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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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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