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적절한 장애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체계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정리하는데 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3절 보고서 구성 8
제2장 장애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방안 13 제1절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13 제2절 발달장애아동(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3 제3절 주요 선진 외국의 발달장애아동 지원 정책 현황 77 제4절 발달장애아동(가족) 지원 기본 계획의 기본 방향 94 제5절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진단판정 기준 개발 및 운영 가능성 검토 102
제3장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방안 155 제1절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 효과적 연계방안 155 제2절 노령장애인과 장애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서비스 이용 현황 156 제3절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167 제4절 일본, 미국, 영국의 장애인 및 노인 장기요양제도 185 제5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 비교 194 제6절 소결 201
제4장 장애인복지서비스 계량화 기초 연구 207 제1절 장애인복지서비스 공적 자원 계량화 207 제2절 장애인복지서비스 민간 자원 계량화 228 제3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비용 추계 230 제4절 소결 241
제5장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 대상 확대시 장애인구 증감 및 소요예산 추계2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5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247 제3절 연구 결과 253 제4절 고찰 267
제6장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추진 계획 277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80 제2절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모형설정 방안 및 사업 전환 방안 284 제3절 모의적용사업 성과 분석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의 효과 추정 292 제4절 법률 제‧개정 검토안 296 제5절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추진 계획 300 제6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315
제7장 결론 319 제1절 결론 319 제2절 정책제언 326
참고문헌 335
별첨-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애등급 부여 및 등급조정 개선방안 343
부록 363 부록 1. 발달 장애자 지원법(헤세이 16년 법률 제백 67호) 365 부록 2. 단계적 장애범주 확대 우선순위 선정기준 개발을 위한 계층화분석 설문조사 375 부록 3.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현황 (2006~2008) 379 부록 4.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내용 분류 383 부록 5. 분야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기준 및 비용 (2008년 기준) 384 부록 6. 질환 상병기호 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