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4
제2장 기존연구 검토 39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의 비공식적 보호와 공식서비스의 관계 40 제2절 장기요양보호에 있어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갖는 의의 47 제3절 급여유형별 특성과 이슈 50
제3장 외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의 가족 지원 정책 검토 57 제1절 외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의 가족 지원 제도의 성격 및 유형 57 제2절 국가별 장기요양에서의 가족 등 비공식 보호 지원제도 63 제3절 외국의 가족 요양 보상 및 지원 제도의 시사점 84
제4장 가족 요양 현황 및 문제점 89 제1절 가족 요양 관련 법 및 제도 검토 89 제2절 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급여 현황 및 문제점 97 제3절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에서 나타난 불법 및 편법사례 분석 110 제4절 가족 요양보호를 둘러싼 문제점 및 원인 진단 117
제5장 가족 요양 보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129 제1절 가족 요양 보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129 제2절 가족 요양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161
제6장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정책과제 167 제1절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고려사항 167 제2절 가족 요양정책 개선방안 173
참고문헌 183
부록 195 부록 Ⅰ. 조사표 195 부록 Ⅱ.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외대상 기준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