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우리 보건의료 정책의 발자취 3 1. 보건의료정책 3 2. 의료보장 6 3. 건강증진정책 9 제2장 정책환경의 변화와 전망 10 1.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10 2. 성장동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12 3. 의료기술의 발달 및 타 분야와의 융합 가속화 14 4.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발생 15 제3장 우리 보건의료 정책의 지향 방향 17 1. 비전과 분야별 정책과제 17 2.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22
제2부 의료정책분야 25
제1장 의료정책분야 개요 27 제2장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32 1.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32 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47 제3장 소비자 권익 강화 54 1.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54 2. 선택진료제도의 개선방안 68 3. 보호자 없는 병원 75 4. 완화의료 82 제4장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97
1. 한ㆍ의ㆍ치간 균형발전 97 2. 임상진료지침의 발전방향 120 3.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발전방안 128 4. 병원감염 관리체계 강화 138 제5장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153 1.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개선 153 제6장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 179 1. 한의학 과학화ㆍ세계화 방안 179 2. 한약 유통체계 확립 190 3. 한의약지역보건사업 활성화 199 제7장 의약품 정책 204 1.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화 및 건실화 204 2.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212 3.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약사양성제도 선진화 224 4. DUR 확대방안 233 제8장 식품 정책 241 1.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41 2.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249 제9장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유지 262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국제화 262 2.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및 지원 271 3. 기후변화에 관한 고찰 280
제3부 의료보장분야 295
제1장 의료보장분야 개요 297 제2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02 1. 보장성 강화방안 302 2. 민간보험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310 제3장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급여 내실화방안 322 1.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급여 내실화 방안 322 제4장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331 1.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개선 331 2.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345 제5장 건강보험의 지출합리화 352 1. 포괄수가제(DRG) 도입방안 352 2. 의료수가 제도의 합리성 제고 360 3. 약제비 적정화 방안 368 4. 치료재료 적정화 방안 378 5. 노인의료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382 6. 중점관리질환을 위한 단골의사제도 396
제4부 건강정책분야 403
제1장 건강정책분야 개요 405 제2장 건강생활실천 확산 415 1. 금연 홍보ㆍ교육, 흡연규제 강화 415 2. 음주 예방ㆍ교육ㆍ홍보, 주류소비 억제 420 3. 운동실천율 제고 426 4. 취약계층 영양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바른 식생활 유도 435 제3장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441 1. 암 조기 검진 수검률 향상 및 암환자 진료보장성 확대 441 2.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 관리 및 취약계층 고혈압 관리 447 3. 당뇨병 조기 진단 및 진료율 제고 453 4. 대상자별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 459 5.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응급진료 후송체계 강화 465
6. 지역사회 중심의 관졀염 관리 사업 강화 471 7.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강화 477 8. 에이즈, 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 관리 483 9. 매개체 전염병 및 식품매개 전염병 관리 491 10. 신종 고위험 전염병 관리 체계 확립 498 11. 결핵ㆍ호흡기 질환 및 약제 내성 관리 강화 508 12. 자살 예방 및 정신보건관리 인프라 구축 514 13. 구강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평생구강관리체계 구축 520 제4장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체계 확립 527 1. 모성 건강증진사업 확대 527 2. 영유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533 3. 치매노인 관리 및 노인건강검진사업 내실화 539 4.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546 5. 학생건강관리체계 개발 552 제5장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559 1. 소득수준별 건강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확보 559 제6장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적 건강관리 강화 571 1.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조직 강화 571
제5부 보건의료산업분야 577
제1장 보건의료산업분야 개요 579 제2장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 583 1.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583 2. U-health 서비스 활성화 591 3.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개척 602 제3장 보건의료산업 육성 611 1. 제약산업 육성 611 2. 의료기기산업 육성 (국내 기업 육성 방안) 622 3. 화장품 산업 육성 635 4. 의료정보산업화 647 5. 임상연구 산업화 654 제4장 보건의료 R&D 및 인프라 660 1. 연구중심병원(메디클러스터) 육성 660 2. 질병 중심의 중개연구 강화 664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669 4. 줄기세포 은행 680 5. 의과학지식센터 686 6. IRB 역량강화 696 7. 한국 인체자원은행 사업(Korea Biobank Project) 709 제5장 한의약 산업 지원ㆍ육성 717 1.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지원 확대 718 2. 고부가가치 한방제품 개발 지원 및 한방산업 육성 725 3. 한약재 및 한약제제 수출 활성화 732
제6부 공공의료분야 741
제1장 공공의료분야 개요 743 제2장 계층적ㆍ지역적 불평등의 해소 759 1. 지역적 의료접근성의 균형성 강화 759 제3장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급 확대 768 1. 어린이 병원 768 2. 혈액 772 3. 장기 및 인체 조직 783 4. 제대혈 794 제4장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경쟁력 강화 804
1. 국립중앙의료원 역할의 확대 804 2. 지역거점 병원 (지방의료원) 811 3. 공공의료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822 제5장 인력관리 830 1.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 공급 방안 마련 830
제7부 응급의료분야 837
제1장 응급의료분야 개요 839 제2장 지역 및 계층간 격차 없는 응급의료 제공 864 1.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구축 지원 및 응급의료인력 확보 864 1-1. 응급의료 인력의 적정배치 869 2. 취약지 이송 및 전원자원 확충 873 2-1.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강화 876 3.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보장성 강화 878 제3장 중증 응급질환별 전문진료체계 구축 881 1.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틀 변경에 대한 논의 881 2.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및 중증외상센터 설립 운용 886 3. 중증 응급질환별 전문센터 육성 및 연계체계 확립 889 제4장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 895 1.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 895 2. 응급환자 신고, 상담 및 출동체계 정비 898 2-1.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위상, 역할에 대한 개선 903 3. 이송서비스 질 평가제도 도입 908 4. 응급의료 지도체계의 도입 911 4-1.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확대 915 5.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체계 구축 917 6. 항공이송체계 구축 920 제5장 응급실 질적 수준 개선 928 1. 응급실 인증 및 응급의학전문 인력 양성 928 1-1. 응급의료기관 인증제 기반 차등지원제도 928 1-2.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 활성화 932 2. 응급의료수가 적정화와 응급간호인력 전문화 934 2-1. 응급의료 수가 적정화 방안 도입 934 2-2. 응급 간호인력 전문화 방안 939 3. 차세대 응급실 모형 개발 941 4.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945 제6장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 949 1. 중앙정부의 조정, 기획 기능 및 지자체 역할 강화 949 2. 응급의료기금 등 응급의료 재원 안정성 및 운용 효율성 강화 954 3.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958 제7장 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969 1. 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969 제8장 향후 과제 973 1. 향후 과제 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