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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제목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저자

김성희 ; 허수정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실태 및, 주거전반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저소득층의 정의에 관해 알아보고, 둘째, 저소득층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들을 검토하며,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 및 주거관련 실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 2장 저소득층에 관한 개념정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정의 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4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5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1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규모 18
2. 차상위계층의 정의 19
1) 법적정의 19
2)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개념의 비교 21
3) 차상위계층의 규모 22

제 3장 저소득층 주거관련 제도의 현황
1.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주거관련 사업 25
1) 주거급여 종류 25
2) 주거급여의 급여액 26
3) 주거급여의 대상 27
4) 주거현물급여 28
2.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 주거관련 사업 30
1) 임대주택제도 32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제도 53

제 4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관련 선행연구
1.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56
2. 선행연구 결과 및 시사점 64

제 5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1.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주거실태 67
1) 주택보급률 67
2) 인구 천 명당 주택수 68
3) 임대주택 건설실적 69
4) 임대주택 분양전환실적 71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2009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72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72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85
3. 사례조사 결과 110
1) 사례조사의 개요 110
2) 사례조사 결과 111

제 6장 연구의 결론과 정책과제
1. 결론 120
2. 정책과제 121

참 고 문 헌 12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23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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