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지원의 연계를 통한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

초록: ○ 본 연구는 주거비 지불 능력 제고와 소비자 주거 선택권 증진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적의 모형을 개발하고 동일한 정책수단인 주거급여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7

제2장 지표로 본 주거보장수준 국제비교 43
제1절 주거 안정성 43
제2절 포용성(Inclusion) 49

제3장 우리나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59
제1절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자 지원제도 60
제2절 주거비 경감을 위한 수요자 지원제도 68

제4장 새로운 임대료 보조제도의 추진 필요성 79
제1절 주택시장의 추이 및 전망 79
제2절 서민저소득층의 주거실태 84
제3절 주거지원정책의 한계 89
제4절 사회서비스 바우처방식의 임대료 보조제도 추진 필요성 101

제5장 외국의 주거비 지원제도 113
제1절 영국의 주거급여 113
제2절 미국의 주택바우처 122
제3절 일본의 주택부조 137
제4절 시사점 145

제6장 주택바우처 최적모형 모색 151
제1절 지역 유형화 151
제2절 기준임대료 155
제3절 대상자 선정 기준 167
제4절 급여결정 모형 179

제7장 주택바우처 시행방안 187
제1절 임대료 보조제도 추진방향 및 원칙 187
제2절 주택바우처 최적모형 188
제3절 주택바우처 세부추진방안 191
제4절 주거급여의 주택바우처로의 단계적 통합 202

제8장 결론 및 정책과제 207
제1절 요약 및 결론 207
제2절 정책과제 209

참고문헌 215

부록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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