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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제목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저자

김승권 ; 고은주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업의 목적
-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궁극적으로 아동권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목차
목 차

요약 1

<제1부 서론 및 전반적 서론부>
제1장 서론 15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주요 사업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 및 2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 23
제1절 2009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의 주요 내용 25
제2절 UN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 36

<제2부 3·4차 국가보고서 분석 및 심의준비>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관련 정책이행 모니터링 69
제1절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및 아동의 정의 71
제2절 일반원칙 74
제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77
제4절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 79
제5절 기초보건 및 복지 80
제6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3
제7절 특별 보호 조치 93

제4장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준비 매뉴얼 95
제1절 국가보고서 작성매뉴얼 97
제2절 국가보고서 심의준비 매뉴얼 114

<제3부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제5장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133
제1절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35
제2절 개입 절차에 대한 개선 142
제3절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145
제4절 성학대 개입의 개선 150
제5절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안 153

제6장 아동권리중심의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157
제1절 아동기 다양한 체험활동의 필요성 159
제2절 아동의 활동환경 현황 161
제3절 아동권리중심의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70

제7장 아동안전정책강화를 위한 법ㆍ제도개선방안 181
제1절 한국에서의 아동안전 184
제2절 한국의 아동안전정책의 현황 190
제3절 정책분석에 따른 아동안전개선방안 196

제8장 아동ㆍ청소년권리교육의 제도화 방안 205
제1절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고찰 207
제2절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아동청소년권리교육에 대한 고찰 213
제3절 공교육 현장의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224

제9장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이슈선정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227
제1절 개요 229
제2절 거버넌스의 개념 및 운영 231
제3절 영국의 아동관련 이슈 논의 방식 234
제4절 아동관련 이슈 선정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245

<제4부 지역사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아동·청소년 권리개선 필요사례>
제10장 지역사회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연계방안 마련 251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53
제2절 한국(중앙)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발전방안 254
제3절 지역사회모니터링체계의 구축방안 258

제11장 아동ㆍ청소년권리개선 필요사례 267
제1절 청소년수련기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관련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 269
제2절 지역아동센터 평가관련 아동권리개선 필요사례 275
제3절 아동급식 전자카드 아용관련 아동의 권리보장 281

참고문헌 285

부록 28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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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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