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8년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에서 연구된 예술인 공제회의 기본 골격을 기초로 예술인 공제회 운영을 위한 세부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중장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예술의 노하우가 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목차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25 제1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 연구내용 28 1.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4.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 분석 5.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30 1. 연구방법 2. 기대효과
제4절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31
제5절 : 해외 사례 33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3. 미국의 예술인 길드 4.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53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54 1.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범위 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및 절차 3.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