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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제목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저자

김태완 ; 원종욱 ; 이태진김문길 ; 전지현 ; 박영정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에서 연구된 예술인 공제회의 기본 골격을 기초로 예술인 공제회 운영을 위한 세부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중장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예술의 노하우가 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목차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25
제1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 연구내용 28
1.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설계
4.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 분석
5.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제3절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30
1. 연구방법
2. 기대효과

제4절 :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31

제5절 : 해외 사례 33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 일본의 예능인 연금제도
3. 미국의 예술인 길드
4.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53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54
1.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 대상 범위
2.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기준 및 절차
3.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추정

제2절 :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및 저소득 예술인 지원방안 71
1. 예술인 가입유도 방안
2. 저소득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방안 및 지원방안
3. 고령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77
제1절 : 공제상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 - 유니버설 보험 78
1. 유니버설 보험의 도입배경 및 개요
2. 유니버설 복지모델의 구체화를 통한 복지상품(안) 개발 및 분석
3. 다른 공제회 주요 운영상품

제2절 : 보장성 상품(안) 93
1. 보장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보장성 상품 설계(안)

제3절 : 적립성 상품(안) 100
1. 적립성 상품 제안의 배경
2. 적립성 상품 설계(안)
3. 적립성 상품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제4절 :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추진전략 및 로드맵 113
1. 실업공제부금 개발
2. 기타 공제사업 개발
3. 공제사업 서비스 확대

제4장 예술인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123
제1절 : 공제상품 공제금 납부 및 지원방안 124

제2절 : 기존 공제회 조직 127
1.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2. 건설근로자 공제회
3. 과학기술인공제회
4. 시사점

제3절 :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시 135
1. 개요
2. 예술인 공제운영위원회
3. 예술인 공제사업본부
4. 예술인 공제사업 전달체계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용 방안 149
제1절 : 예술인 복지모델 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과 지원방안 150
1. 다른 공제회 출자금 및 부담금 현황
2. 재정확보 방안

제2절 :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 및 자산운용방안 156
1.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분석
2. 예술인 복지모델 자산운용의 원칙과 성과평가 방안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171
제1절 : 배경 172

제2절 : 예술인 공제사업 법안 174
1. 개요
2. 법안 초안
3. 시행령 초안

제7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1
<부록 1> 예술인 복지관련 과거 논의 현황 192
<부록 2> 예술인 공제 정관(안) 193
<부록 3> 예술인 공제사업 약관(안) 199
<부록 4>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35
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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