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정영호 |
| dc.contributor.author | 고숙자 |
| dc.contributor.author | 이진혜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15:00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15:00Z |
| dc.date.issued | 2009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297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증진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회정책 관점에서 탈피하여, 건강증진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파악하여 경제학적 측면에서 논의함. — 둘째,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정책 실행의 타당성을 논의하여 건강증진 관련 재정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 — 셋째, 국내외 건강증진관련 재정정책의 사례를 분석. — 넷째, 조세, 보조금, 세금감면 등과 같은 정정책의 도구 중 조세정책에 중점을 두고 수행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요 약 3 Abstract 8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건강증진의 경제학적 이해 17 제1절 건강투자의 필요성 17 제2절 건강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 21 제3절 건강증진과 경제성장의 실증적 논거 25 제4절 질병의 경제적 고찰 32 제3장 건강위해요인과 건강증진 재정정책 38 제1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38 제2절 건강증진 재정정책의 개념적 틀 51 제4장 건강위해 품목의 조세체계 사례 56 제1절 담배관련 조세 56 제2절 주류관련 조세 64 제3절 갬블관련 조세 75 제4절 국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80 제5장 건강증진 재정정책의 방향 84 제1절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의 구축 84 제2절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 재정정책 93 제6장 결 론 100 참고문헌 103 부 록 117 부록 1 질병비용 분석방법 119 부록 2 우리나라의 질병비용 추이 123 부록 3 건강위험요인별 질병비용 측정방법 128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32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미래사회에 대비한 건강증진 재정정책의 방향 |
| dc.title.alternative | (Directions of Fiscal Policies for Health Promotion)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고숙자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영호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0960764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9-10 |
| dc.subject.kihasa | 건강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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