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강증진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회정책 관점에서 탈피하여, 건강증진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파악하여 경제학적 측면에서 논의함. — 둘째,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정책 실행의 타당성을 논의하여 건강증진 관련 재정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 — 셋째, 국내외 건강증진관련 재정정책의 사례를 분석. — 넷째, 조세, 보조금, 세금감면 등과 같은 정정책의 도구 중 조세정책에 중점을 두고 수행됨.
목차
목 차
요 약 3
Abstract 8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건강증진의 경제학적 이해 17 제1절 건강투자의 필요성 17 제2절 건강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 21 제3절 건강증진과 경제성장의 실증적 논거 25 제4절 질병의 경제적 고찰 32
제3장 건강위해요인과 건강증진 재정정책 38 제1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38 제2절 건강증진 재정정책의 개념적 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