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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총액예산제 조사연구

제목
주요국의 총액예산제 조사연구
저자

허순임 ; 허재헌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목적
□ 병원 입원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병원 총액예산제도를 고
찰하여, 입원 의약품 총액 예산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12

II. 외국제도 고찰 13
1. 프랑스 14
2. 독일 44
3. 네덜란드 68
4. 대만 83
5. 캐나다 101

III. 국내 정책에 대한 함의 및 제언 120

참고문헌 123
부록 1. 프랑스 CEPS와 제약협회 간의 기본 협정(번역문) 127
부록 2. 2007년 프랑스 보건의료비 지출의 주요 변화 15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07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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