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체계 개선·보완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체계 개선·보완
저자

김태언; 김경철; 김한곤; 석재은; 장지연; 전광희; 정순둘; 조영태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3. 연구내용
□ 현 성과지표 체계의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별 지표들로 구성된 현 평가체계의 성과지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평가하는데 타당 한지 검토
○ 개별 사업목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인
□ 성과지표의 개선 및 보완
○ 현 성과지표 체계의 검토와 국내외 유사 평가지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되고 보완된 성과지표를 제시
□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지표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09년도부터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지표를 작성. 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별도 선정.
○ 다른 부문(예, 복지종합평가)의 지표와 중복이 될 경우 한 곳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
목차
목 차

요약 9

제1장 서론 22

제2장 정책평가의 이론과 적용 30
제1절 정책 평가 이론 30
제2절 정책 수행 평가 46
제3절 공공 정책 성과 평가 지표 52
제4절 공공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의 유용성 56
제5절 성과지표의 국내외 사례 58

제3장 현행 부문별 개별지표의 검토 및 신 지표체계 61
제1절 저출산 부문 61
제2절 고령사회 부문 98
제3절 성장동력 부문 155
제4절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182
제5절 영역별 가중치 설정 184

제4장 부문별 성과관리지표체계 193
제1절 중앙부처 성과관리 지표 193
제2절 자치 단체 성과관리 지표 347

제5장 종합 및 건의 368
제1절 연구과제 368
제2절 현행 지표체계의 검토와 신 지표체계의 구축 368
제3절 연구의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385

참고문헌 39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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