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7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7 제2절 NATIONAL PROGRAMMES 30 1. 당사국의 이행의무(협약 제4조) 30 2. 협약 홍보(협약 제42조) 31 3. 국가보고서 활용 (협약 44조 6항) 32 제3절 STATISTICS 33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33
제2장 아동의 정의 34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34 제2절 NATIONAL PROGRAMMES 34 제3절 STATISTICS 35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35
제3장 일반 원칙 37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37 제2절 NATIONAL PROGRAMMES 43 1.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43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45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46 4.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협약 제12조) 50 제3절 STATISTICS 53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55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56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56 제2절 NATIONAL PROGRAMMES 58 1.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58 2.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59 3.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59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60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60 6.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61 7.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63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1항) 66 제3절 STATISTICS 67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68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9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69 제2절 NATIONAL PROGRAMMES 75 1.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1항, 2항) 75 2.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78 3.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79 4.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4항) 79 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80 6. 입양(협약 제21조) 82 7.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82 8.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협약 제19조 및 제39조 ) 83 9.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85 제3절 STATISTICS 86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87
제6장 기초보건 및 복지 89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89 제2절 NATIONAL PROGRAMMES 95 1.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2항) 95 2. 장애아동(협약 제23조) 99 3.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102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107 5.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항, 2항, 3항) 109 제3절 STATISTICS 110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12
제7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14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14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17 1. 교육에의 권리(협약 제28조) 117 2.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119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121 제3절 STATISTICS 123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26
제8장 특별 보호 조치 129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29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36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36 가. 난민아동(협약 제22조) 136 나. 무력분쟁하의 아동(협약 제38조) 137 다. 소년사법(협약 제40조) 138 라.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항, 4항) 142 마.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1항) 143 바.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144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45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145 나. 마약(협약 제33조) 146 다.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협약 제34조) 147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149 제3절 STATISTICS 150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53
【제3부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제 9 장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57
